이 세상에 법이 없다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? 물론 착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기때문에 아마도 범죄자들이 즐비하는 세상이 오지않을까 생각합니다. 선량한 분들을 위해서라도 법이라는 것은 꼭 있어야한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저지른 죗값은 꼭 치러야한다고 봅니다.
Daum 또는 Naver 포털의 검색창에다가 위 그림처럼 [대한민국 법원] 이라고 치시면 바로가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해당 사이트에서는 법원소개, 판결, 선고, 입법, 법령정보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어쨌든 곧바로 조회를 원하신다면 링크 바로 아래에 있는 [대국민 서비스]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.
메인페이지에 접속하면 상단부분에 여러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[정보] 탭을 누르시면 하위메뉴로 여러가지가 뜹니다. 그중 맨 꼭대기에 있는 [사건검색] 단추를 눌러서 새로운 페이지를 열어주세요.
위 이미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법원 사건조회 방법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건번호로 검색하는 것입니다. 사건번호 및 시기, 종류, 당사자명 등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번호와 법원명, 사건명 등에 대한 것들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.
두번째는 공인인증서로 검색하는 방법입니다. 먼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인증서를 선택하여 암호입력 후 검색하시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 방법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네요. 저는 사건에 연루된 적이 없어서 조회를 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지만, 만약 자신이 속해있는 사건이 있다면 이런식으로 검색하여 확인해보세요.
